한국과 미국 양국은 21일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개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을 협의한다.
국방부 전제국 국제협력관은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포함한 한미지휘관계에 대한 협의를 해나갈 시점이 됐다는 우리측 의견에 미측이 공감해 이번 SCM부터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보 수집ㆍ처리시스템의 미비로 한국군의 독자 전쟁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은 뒤에도 연합작전시스템은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양국 합참이 전ㆍ평시 각각의 군대를 독자적으로 지휘ㆍ통제하되 양국 합참의장이 대표인 군사위원회(MC) 산하에 실무장교들로 구성된 ‘전시 작전협조단’(가칭)을 설치, 연합 작전지침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및 축소ㆍ해체 등 지휘부대의 부대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전력구조 조정은 이번 SCM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예년의 경우 SCM개최 약 한달 전쯤 양국 실무자들이 pre-SCM회의를 갖고 의제를 정하지만 이번에는 미측의 사정 때문에 pre-SCM을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양측은 SCM개최 직전까지 의제조차 조율하지 못했다고 국방부 소식통은 전했다.
SCM에 앞서 한미는 20일 양측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제27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피터 페이스 미국 합참의장이 갑자기 방한 취소를 알려왔다.
주한미군과 우리 합참은 “미측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MCM에 미측 수석대표로 합참의장이 불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로써 이번 MCM은 이상희 합참의장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정세 및 군사동향을 평가하고 연합전비태세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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