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치러진 이라크 헌법안 국민투표는 중간집계 결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라크 선관위는 헌법안 가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수니파 다수 거주 4개 주 중 2개 주를 포함한 과반수가 헌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헌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던 미국의 반응은 의외로 심각하다. 공식적으로는 “테러를 상대로 한 이라크 국민의 승리”라는 국무부 논평이 있었으나 백악관 이너 서클에서는 “헌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라크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비관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이날 “미국 정부가 올 1월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총선 때보다 오히려 헌법안 이후 이라크 정국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헌법안 통과가 테러리스트의 입지를 좁히기 보다는 이들의 저항공격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국민투표의 최대 관심지였던 수니파 다수 거주 4개 주에서 2개 주가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라크 선관위를 비롯한 과도정부가 이들 중 다른 2개 주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헌법안 국민투표가 이라크 국민의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아닌 분열을 공식 확인하는 충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론에 미국 정부가 눈을 떴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13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출구전략’이다. 헌법안이 통과되고 12월 주권정부가 출범하면 내년 봄부터 철군을 시작한다는 게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주권국가로 가는 정치일정이 이라크의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로 드러나는 이상 미군의 ‘유연한 출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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