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 층고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시의회가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시의 개정안은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일괄적으로 12층의 층고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평균 층수만 12층을 넘지 않으면 20층 안팎의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한 술 더 떠 평균 층수를 20층까지 높여 30층 정도의 고층건물 신축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시의회가 시의 계획을 감시하기는커녕 난개발과 고밀도개발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시가 이번에 평균 층수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부터가 그다지 석연치 않다. 스카이라인 획일화는 미관상 좋지 않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강북지역 개발을 원활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시미관 측면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어느 동은 4층, 어느 동은 20층일 때 더 보기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강북지역 운운하는 것도 실제로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층고 제한 완화가 강남 일대 재건축단지와 자치구에서 주장해 온 점에 비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지역마다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것은 주변 경관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런 근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시와 의회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시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고층아파트 난립은 일조권, 조망권 시비 등 주민들간에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
국토가 좁은 우리 현실에서 건물의 고층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건설사와 입주민 등의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은 훨씬 소중하다. 시나 시의회의 건축정책은 이런 현실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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