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 청와대가 즉각 대결 자세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러 차례 원칙이 확인된 왕복 정상회담은 물론 아ㆍ태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에서의 양국 간 정상회담까지 재검토할 태세다.
6월의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배 중단을 요구했으니 청와대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일부 격앙된 국민 감정과도 맞는다. 그러나 굵고 길게 끌고 가야 할 외교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불씨는 물론 고이즈미 총리가 던졌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이미 무언의 거부를 했다는 점에서 새삼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낯 간지럽다. 고이즈미 총리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도 있다. 8월 대신 추계 대제를 시기로 잡아 정치 색채를 흐렸고, 개인적 참배 형식을 취해 위헌 논란을 피했다.
이를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만 볼 게 아니다. 한국보다 이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태도를 곁눈질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 야스쿠니 문제에서는 중국에 비해 발언권이 떨어진다.
핵심인 A급 전범 문제는 식민지 지배가 아닌 전쟁과 직결돼 있다. 더욱이 ‘청구권’까지 포기하며 일본에 도덕적 부담을 지운 중국이다. 그런 중국이 4년 전 참배 날짜를 8월15일에서 8월13일로 옮긴 것을 부분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이 흥분해도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관철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였다.
정부 간의 관계 냉각과는 달리 한일 양국민의 교류는 활발하다. 그러다 보니 관계 냉각에 심리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외교에서 국익의 실체인 국민에 대한 고려보다 앞세울 것은 없다. 일련의 대일 정책의 바탕에 대한 의심도 씻기지 않은 마당에 무리하게 강경노선을 고집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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