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정부의 모든 과학기술 행정을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 지 18일로 1주년을 맞는다.
오 명 과학기술부총리는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제 정착은 성공적이며 앞으로 산업적 성과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오 부총리는 “부총리급 과학기술부, 혁신본부라는 범부처 체제, 내년 발행될 과학기술 국채 등 모든 것이 세계적으로 사상 초유의 실험”이라며 “핀란드와 스웨덴 인사들이 한국의 체제를 벤치마킹하러 방문했고 미국과 영국의 장관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훗날 과학기술 정책을 잘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부총리는 이 같은 강력한 ‘과학기술 중심전략’에 힘입어 산업화 성공을 낙관했다.
그는 “내년 국채로 2,700억원이 투입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은 과거 전전자 교환기(TDX) 개발과 비교하면 여건이 너무 좋다”며 “사업의 90% 이상을 성공시켜야 하는 데 대형 과제 중에서도 절반은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위그선, 자기부상열차 등 업체들이 산업화 참여의사를 밝힌 사례를 들며 “다만 과거의 정부 주도 사업처럼 대기업만 살찌우는 식이 아니라 부품 소재 등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참여토록 잘 조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부총리는 또“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도 바뀌어야 하지만 행정관료가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며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연구회 기능강화라는 2가지 길을 제시했다.
모든 연구원의 연봉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1억원이든 2억원이든 고액 성과급을 받는 연구자가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경우 연봉을 다른 연구소의 120% 수준으로 올리고, 박사장교 정원을 늘리는 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출연연구소를 산하에 둔 3개 연구회(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관리하게 되면, 연구소끼리 벽을 허물고 공동연구를 하거나 경쟁원리에 따라 전문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연구회는 산하 연구소 소장을 임명하지만 예산지원, 평가, 관리는 각 부처와 혁신본부가 담당하는 이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 부총리는 “‘부총리 부서’인 혁신본부와 기존 과기부를 분리한 것은 새 체제의 성공요인”이라며 “현재 차관급인 혁신본부장을 선임 차관급으로 올려 조율을 원활토록 하되, 혁신본부의 규모는 키우지 않고 업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해 혁신본부의 확대를 경계했다.
오 부총리는 “중국이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면 대외적으로 중국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고 중국 상품 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과학기술의 국가적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설사 연구가 산업화하지 않아도 수입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기술의 기초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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