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산자부 인상 추진/ 소비자 부담 커질 듯

산업자원부가 석유수입부과금 인상을 추진 중이어서 가뜩이나 과다 논란을 빚고 있는 유류 소비관련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13일 에너지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현행 ℓ당 14원에서 16원으로 2원 올리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은 현재 2조4,000억원 규모인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들어가 해외에너지개발, 에너지자원이용합리화 등에 쓰이며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2원씩 올리면 늘어나는 세수는 약 1,3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