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한 화물정보시스템 때문에 화물차 공차(空車) 운행률이 선진국보다 배 이상 높아 연간 10조원 가량의 물류비가 낭비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체계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과기부와 정통부 건교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교부가 공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의 위치나 운행일정 등을 공유하는 ‘첨단화물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료가 비싼데다 가입시 입력항목이 134개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이용률이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화물차 공차 운행률은 선진국(20%대)보다 훨씬 높은 50%대에 달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면 물류비(2002년 기준 67조원)를 연간 10조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와 건교부, 철도공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항만 하역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99억원을 들여 화물신속처리정보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정작 화물반출입 등에 필요한 세부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해양부와 건교부 실무 담당자 등 2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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