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13일 노동계와 노사정위에 따르면 12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정협의기구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가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정당 등 각계 인사로 구성돼 노사문제를 비롯한 경제사회문제를 폭 넓게 다룰 예정이어서 노사정위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한 축을 이뤘던 한국노총이 노정 갈등을 이유로 올 7월 공식 탈퇴한 뒤 사실상 활동을 중지해왔다. 게다가 최대 노동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과 관련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자 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사정위의 발전적 해체 또는 기능 개편을 주장했다.
정부와 대화 거부를 선언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달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면담에서 연석회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다, 한국노총은 연석회의 추진이 발표되자 곧바로 환영 논평을 발표, 노사정위의 위상은 더욱 떨어졌다. 또 비공식적이지만 노동부 내에서도 ‘노사정위 무용론’이 적지 않다.
노사정위 관계자도 “연석회의가 출범할 경우 노사정위 기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8년 1월 발족한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택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그 해 2월 민주노총이 탈퇴하고 98년 7월에는 경총이 불참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노사정위 설치ㆍ운영법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임무는 노동ㆍ산업ㆍ사회정책, 구조조정의 원칙ㆍ방향,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등으로 규정돼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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