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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美 "무역자유화 역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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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美 "무역자유화 역행" 반대

입력
200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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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18일 열릴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 각국의 문화 자주권 보호를 위해 상정될 ‘문화 다양성협약’ 초안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저지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일반 상품과 달리 각국 문화상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자주권을 보호하는 협약의 국제법적 지위를 보장토록한 이번 협약 초안은 프랑스와 우리나라 등 다수국가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문화 콘텐츠의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최근 각국의 정부와 관련기구 등에 서한을 보내“협약 초안이 채택되면 조항들이 잘못 해석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에 역행할 수 있다”며 유네스코 초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라이스 장관은 협약 초안의 심각한 결함들을 수정할 수 있을 때까지 협약 채택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의식, 원칙적인 지지 입장만 유지한 채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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