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논쟁보다 식품안전이 우선

식품 안전 논란이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송어와 향어의 말라카이트 그린 오염을 발표했다고 문제가 되고, 중국산 김치의 중금속 오염의 근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 해수부의 잘못은 이른바 ‘섣부른 발표’에서 찾을 게 아니다. 국제적으로 식품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양식장에서 쓰도록 권장했고, 중국산 민물고기 오염이 문제가 됐을 때 즉각 국내 양식장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한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체외 배출이 활발해서 최종 섭취 때는 현저히 낮은 농도일 것이라거나, 유해의 개연성을 소비자들이 파악하고 검사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허용 기준을 만들라는 주장은 엉뚱하기 짝이 없다.

암 유발의 개연성은 동물 실험 등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선진 각국이 일찌감치 식품 사용을 금지한 것을 그대로 원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사용 자체가 금지된 물질의 허용 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은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농도가 낮은 것을 선택한다. 체외 배출 주장도 별 의미가 없다. 양식장의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대부분의 양식장이 식당을 겸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업계 피해도 마찬가지다. 멀어진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완전히 수거해 폐기함으로써 식품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뿐이다. ‘유해성 미확인’이나 ‘허용 기준치 이하’ 운운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 미숙 등 내부 문제에 매달릴 게 아니라 국민의 식품 안전 관심이 모처럼 높아진 것을 계기로 더욱 완벽한 안전체계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