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11일 제16기 5중 전회를 폐막하면서 ‘중공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1차 5개년 규획(規劃) 건의안’ 을 결의했다.
건의안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11차 5개년에서 ▦시스템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201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00년의 2배로 늘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20% 낮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또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개방형 경제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목표도 들어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지난 50여 동안 사용했던 5개년 ‘계획(計劃)’ 대신 ‘규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용어 변경을 중국 정책이 시장경제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즉 과거 당과 중앙 정부가 계획에서 시행까지 총괄 통제하던 정부 직능과 경제 체제를 대폭 바꿔 앞으로 당과 중앙 정부는 경제 운영의 큰 방향만 정해주고 세세한 관리와 집행을 하위 단위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 취지대로 이행될 경우 경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와 관여는 줄어들고 하부 기구와 민간 시장의 기능은 더욱 자율화 할 수 있게 된다. 또 규획은 정부가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것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조정 기능을 다루고 우월적 지위에서 경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중국 학자들은 분석했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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