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담 대법관 퇴임사서 이례적 용서 구해/ "독재에 침묵 깊이 반성"

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유지담(64)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35년 법관 생활동안 부끄러웠던 과거를 깊이 반성한다”는 소회를 거듭 밝혔다. 고위 법관이 퇴임사를 거의 자기반성으로 채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날 윤재식(63), 이용우(63) 대법관과 함께 퇴임식을 가진 유 대법관은 “잘했다고 내세울 게 아무 것도 없고 잘못한 일만 생각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사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소신도 감춰가며 요령껏 법관생활을 했다”며 “개선장군보다는 무명용사처럼 묵묵히 일하려고 노력했으나 제 자신의 부족함으로 그렇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는 특히 “권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어야 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침묵했으면서 정작 사법부에 대한 비평을 받아들여야 할 때 이를 외면한 채 ‘사법권 독립’같은 명분으로 집단이익을 꾀하려는 듯한 움직임에 그냥 동조하고 싶어했던 제 모습이 무엇보다 부끄럽다”면서 “환송 받기보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법관은 2000년 7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해 왔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도 당분간 중앙선관위원장은 계속 맡게 된다.

된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