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식 민물고기에서 발암물질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충격이 일대 파동으로 번졌다. 해양수산부가 송어 및 향어 출하와 판매를 금지함에 따라 당장 양식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 수산물 유통업과 음식점 등 관련업계도 불황의 골이 깊어졌다. 정부의 조치는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손 놓고 있은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양식업계의 요구가 거센 데서도 보듯이, 이번 파동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이 갈수록 두드러진다.
해양수산부는 공업용 색소 말라카이트 그린은 식품위생법상 사용금지품목이기 때문에 따로 행정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변명이다. 사용금지된 유해물질을 흔히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면 맡은 일을 도무지 게을리 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을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물론 양식업계가 인체 유해여부를 돌보지 않고 공업용 색소를 함부로 쓴 법적 도의적 책임보다 경제적 손실을 앞세우는 것은 큰 잘못이다.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을 핑계로 자신들의 과오를 모두 덮을 수는 없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하는 책자가 말라카이트 그린을 양식어류 상처 치료약으로 소개하고, 달리 규제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사실은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논의에서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게 사법적으로도 합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파동에서 정작 주목할 핵심은 피해보상 논란이 아니다. 유해성이 뻔히 의심되는 물질을 널리 쓰는 것을 마냥 방관한 끝에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충격과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다. 정부와 공무원이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이번 파동은 여실히 보여준다. 그야말로 범정부적 각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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