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대표가 사상 처음으로 ‘노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중단된 노사 간 대화의 틀을 복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사단체 관계자들은 6일 오후 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근의 노사정관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총과 노동계의 합의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경영계는 “노사정 대화 복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감퇴와 높은 실업 등 총체적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비난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과 관행을 만들어 수평적인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사관계에 대한 과도한 규율과 개입, 편향적인 노동정책 때문에 정부가 노동계의 불신과 비판을 받고 있다”며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차별을 시정하는 민주적인 노동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노동행정 진용을 새롭게 짜서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주장한 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노동계는 이념ㆍ정치투쟁 지향적인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전체 근로자와 함께 하는 노조가 돼야 한다”며 “노사관계의 불안은 대외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복원시켜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합의문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교착상태에 빠진 노동현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그 동안 갈등을 계속해 온 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선진 대화모델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상설 대화기구를 마련,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키로 합의하는 등 자율적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에 따라 당장 11월 정기국회에서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와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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