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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에 제소당한 與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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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에 제소당한 與의원들

입력
200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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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을 국회윤리위에 집단 제소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4일 벌어졌다. 국회 윤리특위의 열린우리당 이상민 간사 등 여당 의원 5명은 5일 국회 법사위원들의 대구 술자리 파문과 관련, 그 자리에 참석했던 법사위원 7명(우리당 4명, 한나라당3명) 전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상민 의원은 “여당 의원들도 포함돼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생각에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는 1991년 윤리특위가 생긴 이래 세 번 째다.

얼마 전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골프장 경비원 폭행사건으로 같은 당 의원들에 의해 제소됐고, 2002년 당시 민주당 김운용 의원이 비리혐의로 같은 일을 당했다. 그러나 4명이 한꺼번에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제소된 것은 처음이다.

제소된 의원은 우리당 최용규, 선병렬, 이원영, 정성호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김성조, 주호영 의원 등이다. 주성영 의원은 이외에도 욕설ㆍ추태 논란과 관련해 별건 제소돼 우리당 김부겸 의원이 이미 제출한 윤리심사안을 포함, 3건의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번 제소 건의 특징은 이 뿐 아니다. 6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민간 자문기구를 자체 구성해 진상 조사를 벌인 뒤 특위 위원들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이 첫 케이스이다. 명실상부한 객관적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윤리특위 위원들이 6월 행정도시특별법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김문수 의원에 대한 여당 단독의 징계조치에 반발, 전원 위원직 사임의사를 표명한 상태라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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