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및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모두 정부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OECD가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정부 전망치(3.8%)보다 다소 낮은 3.7%로 전망됐다. 내년 성장률도 정부는 올해보다 크게 호전된 5.0%로 잡았으나, OECD는 4.9%로 예측했다.
OECD는 18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폭등이 지속됐으나,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가다 서다(stop_and_go)’를 반복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규제정책을 펴다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히면 건설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식의 ‘냉ㆍ온탕식 부동산 정책’은 경제 주체들의 장기계획 수립을 가로막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때 금리를 높여 이를 조정하려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고 투기 수요를 줄이는 것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8ㆍ31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단정적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을 쓰는 것이 최선”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대기업 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편이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상호출자ㆍ보증 등 기업 자산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규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공정위는 시장경쟁 체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개발을 위해 특정 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지역균형발전보다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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