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4일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일부 부유층의 도덕적 해이와 공단의 무능을 질타했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부자동네 사업주들의 연금 체납을 문제 삼았다. 현 의원에 따르면 사업장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유층이 밀집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로 각각 947억원, 547억원이었다.
전체 사업장 체납액 9,718억원의 15.3%에 달한다. 서울 종로ㆍ중구와 영등포, 송파 등 대규모 서비스업체가 밀집한 지역의 체납액도 각각 200억~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또 체납사업장에 가입한 직장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이용한 직장인이 2004년에 34명, 2005년에 67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도 “직장인은 자신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된 연금을 사업주가 체납할 경우 개별적으로 납부 사실을 증명해도 절반밖에 인정 받지 못한다”며 “공단이 징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직장인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지역가입자의 체납금 총액이 올 상반기에 5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체납자 수는 감소했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체납자는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의 미납인원을 비교하면 전체 숫자는 9만2,000여명이 줄었으나 월소득 315만원 이상으로 최고소득자로 분류된 43,44,45등급의 체납인원은 72명이 늘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역가입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50명의 경우 납부여력이 있는 상습 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공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97.6개월 동안 총 9억7,662만원을 체납했지만, 지난해 지방세 납부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총 32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공단은 그러나 50명 모두를 4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체납통보는 한 차례만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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