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리엇 마이어스(60ㆍ여) 백악관 법률 고문을 대법관직에서 은퇴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마이어스 고문이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오코너와 현재 대법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에 이어 세번째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되는 기록을 갖게 된다.
마이어스 고문은 부시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그동안 오코너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마이어스 고문은 그러나 재판관 경력이 전무하고 판결에 정치적 이념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상원 인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판 경력이 없는 마이어스 고문은 큰 파급력이 있는 사회적 현안인 낙태 문제나 소수 차별 철폐 등의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마이어스 대법관의 지명으로 미 대법원의 성향은 보수화할 가능성이 굳어졌다. 오코너 대법관의 사임 전까지 미 대법원은 보수 3, 진보 4, 중도 2의 구도가 10년 이상 계속됐지만, 이로써 수적으로는 백중세, 실질적으론 보수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대법원의 보수화 유도를 공언해 왔고 이번 인선은 그 결과다. 반면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대법관을 보수 성향으로 채울 경우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서 왔다.
부시 대통령은 여성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계층에서 후임 대법관을 지명키 위해 인물을 물색해 오던 중 결국 자신의 오랜 여성 측근을 대법관에 지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주 주지사 시절, 마이어스 지명자를 텍사스 복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데 이어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줄곧 그를 중용해 왔다.
마이어스 지명자는 텍사스주에서는 여성 최초로 일류 법률회사의 공동 대표와 텍사스주 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마이어스 지명자가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법률자문역에 불과할 뿐 능력이나 성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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