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의 궁핍함을 우려하며 수입ㆍ지출 내역의 전면적 구조조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정감사에서 재확인된 내용은 우리 모두의 정신을 다시금 번쩍 들게 한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데다 자산매각 등으로 회수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50%를 넘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느긋하게 말한다. 그러나 나라 빚의 규모와 증가속도, 향후 재정수요와 경기 등을 따져볼 때, 그처럼 안이한 인식으로는 불과 10년 후의 앞날도 기약할 수 없다.
1997년 60조원을 겨우 넘던 국가채무는 DJ정부 5년만에 133조여원으로 두배 이상 늘더니 참여정부 3년차인 올해 248조원, 내년엔 280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외환위기를 맞은 98년 이후 줄곧 적자예산을 편성해온 결과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기조는 2009년까지 계속된다.
복지ㆍ고령화 대책 등 지출구조의 선진국화, 행정수도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 예산편성 및 집행 주체의 도덕적 해이에 다른 낭비 등으로 씀씀이는 늘어만 가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나라빚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다. 6월말 기준으로 총 가계부채는 49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원 가량 늘었다. 그 결과 98년 1,257만원이던 평균 가계빚이 지난해 6월 3,055만원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엔 3,179만으로 확대됐다. 양극화 현상을 고려하면 서민가계의 채무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라나 가계의 적자구조가 이토록 만성화해서는 경기회복은 먼나라 얘기이고 ‘부채 증가-내수 침체’의 악순환만 이어진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사회안전망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각료해임권 운운하며 호통친 것은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빚을 내서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의욕도 좋지만, 그 돈을 결국 누가 벌어 갚아야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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