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투기성 수요'의 기준을 현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39명에게 적용할 경우 25명이 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3일 장관급 이상 39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토대로 정부가 8ㆍ31 종합대책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수요로 지목한 ▦1가구 2주택 보유 ▦나대지 등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보유 ▦미입주 매도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명 (64.1%)이 결과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 또는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들 장관이 모두 부도덕한 투기꾼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가 무리한 대책을 내놓아 웬만한 중산층까지 모두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기성 수요로 지목하고 중과세 방침을 밝혔던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이해찬 총리 등 15명이었다. 이 가운데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강만길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노성대 방송위원장, 진대제 정통부장관 등 6명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장관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 본인과 부인 명의로 모두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촉발한 주역이라고 지목했던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장관급도 김승규 국정원장, 조창현 위원장, 강만길 위원장, 조영택 실장, 박유철 처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정동채 문화부장관, 진대제 장관 등 8명이나 됐다.
이와 함께 가족묘지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임야, 나대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한 인사는 12명에 달했다. 이 총리는 보도된 대로 경기 안산 대부도에 경작하지 않는 밭을 보유하고 있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인천 남동구에 임야 등을 갖고 있다.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은 경기 평택과 경남 김해에 논밭을,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경기 안양에 잡종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입주하지 않고 되팔아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매각 케이스에 해당된 인사는 권진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5명이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흥 중앙노동위원장은 아파트를 샀다가 되팔았으며, 김근태 복지부 장관과 오거돈 해수부장관은 연립주택을 되팔았다. 특히 오 장관의 경우 정부가 밝힌 투기성 수요 기준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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