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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학장 선거' 시민이 감시/ 대학자치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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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총·학장 선거' 시민이 감시/ 대학자치 침해 논란

입력
200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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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를 맡게 될 국ㆍ공립대 총ㆍ학장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총ㆍ학장 선거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관할 선관위가 위탁 받은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실시구역 및 선거인수 등을 고려해 설치될 예정이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시단원들에 대한 자격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교육부와 중앙선관위는 최근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이어 ‘대학의 장 후보자 위탁선거관리 규칙안’을 잇따라 마련, 대학은 총장임기 만료 180일 전까지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토록 했으나 국ㆍ공립대 교수들은 “대학 자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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