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30일 군인공제회 국감에서는 공제회의 과도한 수익추구로 생긴 부작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회원들에게 지나친 이자를 지급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공제회가 2001년부터 벤처 열풍에 편승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벤처에 투자했으나 5년 동안 수익은 없이 투자금 340억원 중 107억3,000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공제회가 콘도 사업을 위해 유전개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전대월씨가 대표로 있는 하이앤드의 클럽 휘닉스파크 사업에 총 873억원을 투자했다”며 “하이앤드가 최종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12월로 다가온 투자금 회수 시기까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혹시 이 건도 유전개발 의혹처럼 전씨와 권력과의 관계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승광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며 “분양경기가 좋지 않아 콘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며, 지난해 12월 콘도를 완공해 현재는 공매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도 “공제회가 금호타이어 등 M&A(인수합병) 시장에서 지분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높다”며 “금융전문가가 태부족인 공제회는 부정부패 소지와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큰 지분투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제회의 높은 이자 지급도 논란이 됐다. 우리당 임종인,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등은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평균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저금리시대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이자부담이 바로 무리한 사업확장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방부장관 출신인 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내가 대장까지 하고 전역해서 잘 아는데 직업 군인들이 전역 후 가장 못 사는 집단”이라며 “군인들의 목돈 수탁에 대한 이자율을 떨어뜨리기 보다 자금을 안정적으로 잘 굴려서 조금이라도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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