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1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전자정부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자치부 민원서류에 이어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등본 위ㆍ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 것이다.
연간 42조원 규모의 조달청 전자입찰도 시스템 조작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이쯤 되면 전자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루 5만 건에 달하는 민원서류 발급 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법원과 일선 행정기관 창구는 북새통을 이루고, 금융기관과 회사 등은 원본을 대조하느라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학교ㆍ토익성적표, 각종 자격증 등 사문서 위조가능성으로 민간업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먼저 지적할 것은 전자정부 사업 출범 초기부터 위ㆍ변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도 당국은 한 귀로 흘려 들었다는 점이다. 드러난 사례가 없어서라는 답변은 구차하다. 행자부 자체감사보다는 감사원이 직접 나서 엄중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어제 긴급 회의를 열어 위ㆍ변조사범 처벌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지만 전형적인 뒷북치기다. 게다가 “피해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등 파장 축소에만 급급하다.
디지털 문서시대 도래는 편리함을 가져오지만 그에 못 지 않은 대비를 요구한다.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 마련은 상식이다. 하지만 위조기술의 발전을 감안할 때 차단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원본대조만 철저히 해도 위ㆍ변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민원서류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나 개인이나 인터넷 시대에는 보안이 생명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깊게 새기는 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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