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립대학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대토론회에서 장호완 서울대교수협의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안정적 재정지원, 예산편성의 유연성, 절차의 민주화, 집행의 투명성, 자율적 개혁 유도 등의 준비가 없는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의 존립이유 및 기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서울대는 일본 도쿄대나 미국 주요 주립대학의 11~20%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법인화에 문제가 없을 리 없다”며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박정훈 법대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은 굳이 법인화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라며 “형식적 법인화에 따라 국립대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가 이뤄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정 화 총학생회장은 “현재와 같이 법인화가 진행되면 국가의 재정지원은 줄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김 부총리가 공공연히 서울대 등록금 인상을 언급하는 상황은 우려를 넘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인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에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법인화 안이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는 만큼 교수들의 발언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지방 국립대 교수 2명이 모두 불참,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 간의 갈등을 내비치기도 했다. 토론회 참석 예정이었던 이현모 강릉대 교수는 “2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법인화 반대 국공립대 교수 집회에 서울대 대표는 없었다”고 지적하며 “서울대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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