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초 5차 6자회담 이전 남측의 특사가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담판을 짓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물줄기를 확실히 틀어쥐고 5차 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특사 방북이 절실하다는 게 특사 파견론의 요지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8일 “9ㆍ19 공동성명의 이행문제를 논하는 5차 회담에 앞서 남측의 특사가 방북, 경수로 문제 등을 난제들을 미리 조율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들도 특사 방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방북 시기와 방식 등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사 필요성을 거론하는 이들은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 위원장의 6ㆍ17 면담을 통해 사실상 4차 6자회담을 끌어냈듯이 2차 특사 방북을 통해 5차회담의 성과를 담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12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 이전까지 예정된 남북 고위 당국자간 접촉이 전무하다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이런 방안이 추진될 경우 특사는 몇 가지 숙제를 안고 평양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5차 6자회담의 난관인 북한의 경수로 주장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경수로를 제공해줘야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겠다는 북측의 진의를 확인하고 북핵 해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 5차 회담부터는 북한이 핵 폐기 대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김 위원장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사는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힐 차관보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클 경우에만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가 27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방북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방북 이후’ 상황을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5차회담에서 북측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HEU) 문제가 공개되고 일단락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남측의 특사는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측의 특사로는 정동영 장관, 임동원 전 대통령 특보 등이 거론되지만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 장관이 적임자인 듯 보인다. 특사의 방북은 늦어도 내달 하순 이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창건 60주년인 내달 10일 전후가 적절한 방북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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