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의사를 어떻게 믿나.”
국회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28일 국정감사에서는 의사들의 항생제와 주사 처방 남용 등 무책임한 의료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주사제는 경구약보다 쇼크나 신경장애 등의 부작용이 커 세계보건기구(WHO)가 기준치를 17.2%로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 의원의 평균 주사제 처방률은 30.9%로 WHO는 물론 OECD 평균보다 13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ㆍ4분기에 광주 동구의 K피부과 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은 99.5%나 됐고, 상위 10개 의원의 처방률 평균도 97.1%였다. 지역별로는 경북(41.1%)이, 과목별로는 결핵과(59.9%)가 가장 높았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소아과의 경우 평균 주사제 처방률은 9.2%였지만, 부산 부산진구 G소아과(89.9%) 등 처방률 상위 3% 소아과의 평균은 85.3%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의사들이 주사제 사용 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심평원이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선 주사제 사용률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오ㆍ남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ㆍ4분기 동네의원의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62.3%로 OECD 평균(27.6%)의 2.3배나 됐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 상위 100위권 동네의원의 평균은 97.6%였고, 상위 100위권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균 처방률도 76.9%였다.
그러나 의사들은 지난해 식약청 조사에선 75.3%와 83.2%가 각각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내성균을 증가시킨다’,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항목에 공감을 표시했다.
현 의원은 “의사들이 항생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관행으로 굳어진 처방을 계속하고 있다”며 “처방률이 과다한 병ㆍ의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