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을 합쳐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으로, 총수입은 5.9% 증가한 235조6,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이로써 1인당 세부담은 금년보다 20만원 정도 많은 355만원대(조세부담율 19.7%)로 높아졌으며, 사회보장성 지출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역시 25.4%로 소폭 상승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사상 최고인 31.9%에 이르게 됐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히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경기중립성과 재정건정성을 아울러 추구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역으로 정부의 고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지출구조는 복지인프라 구축 등 선진국형으로 급속히 변화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증대는 여의치않고, 나아가 세입구조를 혁신하기도 쉽지않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국채에 마냥 의존하는 적자재정이나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사회 안정성을 해치고 후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밖에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 또다시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9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지만, 연구개발(R&D)과 복지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15%, 10.8 % 늘린 것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009년까지 8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의 재원 마련을 놓고 말이 많으나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해답은 세수기반을 확대하면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너무나 쉬운 얘기 같지만 이 이외의 방법은 없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 실적을 내세우면서 내년 성장률을 5%로 상정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소주세율을 올리고 세무조사를 강화해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시혜적인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의 조세개혁과 탈세 근절 등 세정혁신도 서둘러야 한다.
세출 부문에선 한층 엄한 규율이 요구된다. 공직사회와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이 국민 혈세를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도 제몫챙기기에 급급한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부담이나 국가채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둬 어떻게 쓰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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