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문이 넓어져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검역체계와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림부 및 국립식물검역소 등에 따르면 2000~2004년 수출입 농산물(화물기준)의 검역 건수는 150% 증가한데 비해 검역 인력은 285명에서 323명으로 13%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따리 무역’ 등을 통해 들어오는 휴대ㆍ우편 농산물 검역 건수도 2000년 18만2,000건에서 2004년 199만1,000건으로 급증했지만 검역 인력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렀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이 농림부 국정감사를 위해 식물검역소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 급증에 따라 검역원 한 명이 1년에 수행하는 검역 건수(휴대농산물 기준)는 2000년 4,333건, 2002년 1만6,088건, 2004년 4만220건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의 경우 한 사람이 하루에 100여건의 검역을 수행한 셈이어서 까다로워야 할 검역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 수입 농산물은 대부분 배를 타고 중국 등을 오가는 전문 보따리상이 인천항 등을 통해 들여온다. 개인이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은 품목별로는 5㎏, 총 50㎏ 수준이나 검역 통과 후에는 ‘자가 소비용’으로 분류, 유통 실태 파악이 불가능해 ‘안전한 밥상’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지적된다.
이 의원은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무역은 2003년 8,300톤에서 지난해 1만1,200톤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들을 통해 거래되는 중국산 식품은 한 달에 240~300톤에 달하는데도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육로를 통한 남북간 왕래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남북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돼 하루 평균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350~400명이 양국을 오가는 상황이나 검역 인력은 수출ㆍ수입을 통틀어, 5명(상근 3명)에 불과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에서 제출하는 검역증명서 등 서류검사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으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북한산 명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해말 대량의 중국산 콩나물과 녹두에 ‘북한산’을 붙여 90억원을 탈세한 수입업자를 적발했다. 업계에서는 요즘 유통되는 북한산 표고버섯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일반화된 톱밥재배 형식으로 생산된 ‘짝퉁 북한산’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나날이 늘고 있는 보따리상의 경우 모든 반입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정밀 검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내년 21명의 검역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나 식물검역소 식품의약안전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검역 기능을 통합하는 식의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늘어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준 높은 검역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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