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간부(경사 이하) 출신 현직 경찰관이 경찰대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출범한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이 26일 “근속승진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의 최대 현안인 수사권 조정 문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무궁화클럽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간부 출신의 염원인 근속승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관철되지 않으면 경찰대 폐지 및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궁화클럽 전경수(52) 회장은 “현재 회원들 사이에서는 비간부에게 실질적 혜택이 전혀 없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보이콧’을 하고 경찰대 폐지에 찬성하자는 주장이 압도적”이라며 “경찰 수뇌부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공개적인 ‘수사권 보이콧 및 경찰대 폐지 캠페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배후 조종설’에 대해 “무궁화클럽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방해하기 위해 다른 집단의 배후조정을 받는 모임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대 문제에 대해서도 “경찰대 폐지를 위해 결성된 조직이 아니다”라며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떤 위상을 부여할지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 회원 4,300여명 중 현직 경찰은 4,000여명이다.
한편 최규식(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경찰관 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찰대 폐지’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의견은 18.5%에 그쳤고 대부분 폐지나 개선을 원했다”면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개선하려는 것처럼 경찰 내 특정조직의 독점과 비대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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