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된 노정관계의 회복을 위해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 한국ㆍ민주 양노총 위원장이 오늘 자리를 같이 한다. 이 ‘4자 회동’은 이해찬 총리가 주선했다고 한다.
현재 노정관계는 깊은 불신과 반목으로 대립해 있다. 그 과정에 노동계는 노사정위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서 탈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아ㆍ태지역 총회 개최를 무산 시킨 바 있다. 그 위에 노동계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귀족’을 들먹여 노동계 내부분열을 부추겼고,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무책임하고 권위주의적 태도로 노동계를 대해 왔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제도선진화 방안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갖자는 노동부의 제의를 거부한 바 있다. 또한 23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감에서 ILO 총회연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양 노총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완전중단하고 강경투쟁에 나선 것은 4개월 전쯤부터다. 그 전까지 양 노총은 취업장사, 발전기금 횡령 등의 비리로 간부들이 구속되면서 잇달아 비난을 받아 왔다.
아시아나 파업에서도 명분보다는 이기주의만 노출시켰다. 양 노총 지도부가 말로는 ‘뼈를 깎는 반성’을 약속했으나, 국면전환을 위해 사태를 왜곡시키며 억지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정관계를 운동경기에 비유한다면, 게임 도중 노동계의 반칙으로 김 장관이 부상을 입는 바람에 경기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셈이다. 양 노총 위원장은 반칙에 대한 반성보다 무리한 주장을 하며 무작정 버텨서는 안 된다. 김 장관도 고집을 버리고 보다 겸허한 자세로 노동계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처럼 마련된 4자 회동이 반드시 생산적 결과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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