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발신자번호표시(CID) 무료화를 포함한 휴대폰 요금 인하가 어려울 전망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CID 요금을 휴대폰 월 기본이용료에 포함해 무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CID 요금은 통신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부가서비스여서 정부에서 강제로 요금 인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진 장관은 “문자메시지(SMS) 요금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사실상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CID 무료화와 SMS 이용료 인하가 연내에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CID 요금을 기본료에 포함하는 방안은 통신사업자들의 저항이 심하고 정부 개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CID 요금을 정부인가 사항인 기본료에 포함하면 통신위원회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SMS 요금에 대해서도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SMS는 부가서비스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할 사항이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SMS는 음성통화 대체효과도 있어 요금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정통부와 이동통신사 자료를 토대로 휴대폰 불법 보조금 총액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이통 3사에서 최소 1조1,000억원이 지급됐다”며 “이를 요금인하에 반영했다면 3,800만 명의 가입자에게 1인 당 2만9,000원의 혜택을 줄 수 있으니 정통부에서 강력하게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도 “이통사들은 건당 30원씩 받는 SMS로 지난해 SK텔레콤 2,300여억원, KTF 1,100억원, LG텔레콤 600억원 등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며 “이에 비해 원가는 3원 미만이며 타사 통신망 사용비도 건 당 8원에 불과한 것으로 들었는데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2000년 이후 불법 보조금 비용이 많이 줄었고 SMS도 미국 76원, 일본 25원 등과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통사들도 시설투자비용 등을 감안할 때 CID와 SMS 요금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통사들은 CID와 몇 가지 부가서비스를 끼워 기본료를 거꾸로 소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CID와 SMS의 원가는 공개할 수 없고 무료화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CID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기본료를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인상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하다가는 휴대폰 가입자들이 정통부의 어정쩡한 입장 때문에 종전보다 비싼 기본료를 내야 하는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기본 음성 통화 외에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원치 않는 서비스 요금까지 부담하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통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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