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군ㆍ구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과다한 지방선거 비용을 전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분개, 예산편성 거부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빼 들었다.
지방 정부가 한 목소리로 전국적 규모의 선거를 보이콧 한 것은 초유의 일로 실현될 경우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협의회의 성명서 발표가 실제로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기 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들의 어려움을 이슈화 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조를 얻으려는 것이 주목적으로 보여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누적된 불만 제기234명의 단체장을 대표하는 16명의 공동회장단 명의로 선거예산 편성 반대라는 성명 발표에 앞서 22일 협의회 관계자는 “” 이라며 “” 고 목청을 높였다.
기초자치 단체장들이 이렇듯 높은 수위의 성명을 내놓게 된 이유는 종부세 신설과 기초의원 공천제, 3선 연임 불가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한 상처가 덧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협의회는 종부세와 3선 연임 불가에 반대하며 올해 두 차례나 헌법소원을 냈을 정도로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 왔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종부세와 세목 교환 등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숨통을 끊임없이 조여 온 가운데 지방정부 부담 선거비용이 급격히 늘자 견딜 수 없게 된 단체장들이 액션을 취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실적 제약 공감 협의회는 예산편성 거부에 앞서 일단 주민투표의 형식을 빌려 ‘민의’를 물을 계획이다. 이는 기초단체들이 주민동의 없이 행동에 들어갔을 때 자칫 중앙정부와 민심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협의회 관계자는 “예산편성 거부는 최후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정부와 잘 협의가 돼 적절한 선에서 양측이 타협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정부도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협의회의 뜻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며 절충의 여지를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 주민제도팀 관계자는 “지방선거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이후 변함없는 원칙” 이라며 “단지 지난 8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 수가 늘어나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예산편성이 거부돼도 선거관리비용은 1,800억원 정도여서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 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후보자들에게 돌아가므로 협의회가 자충수를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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