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내내 집착하던 5%대 성장률 목표를 4%대로 낮춘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3%대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만 올들어 유가가 40% 오르고 환율이 10% 이상 내리는 바람에 1.4%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요인이 발생, 부득히 성장률을 3.8%로 낮춰잡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에는 내수 회복이 본격화해 5% 성장이 가능하고, 이후 2009년까지도 4%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우리 정부와 사전교감이 있었던 듯 반기보고서에서 똑 같은 숫자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낙관적 기조로 일관한 정부의 얘기를 곧이 곧대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3년 연속 잠재성장률(5%)을 크게 밑도는 저성장이 계속되면 응당 침체구조의 만성화를 의심해보고 선제적 정책대응을 서둘러야 하는데, ‘투자활성화와 생산성 제고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등의 구름잡는 수사만 늘어놓고 있어서다.
실제로 학계와 민간연구소 등에선 “고유가와 저환율의 본격적인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나돈다.
대한상의가 그제 미미한 소비 회복세, 뚜렷한 수출 둔화세, 정체한 설비투자 증가율을 우리 경제의 3가지 특징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이 경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지금은 정부가 경제의 최대 교란요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형 복지니,중기 재정운영계획이니, 지역균형개발이니, 동북아허브니 등등의 온갖 말을 쏟아내지만 재정은 세입과 세출에서 온통 구멍투성이이고, 산업정책은 기업투자와 균형개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연정론 등 정치적 의제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빈부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 경제가 실로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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