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유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수(민노당) 의원은 22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3년간 정유5사의 매출은 2001년에 비해 불과 4.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3.2배나 늘었다”며 “2004년 정유사들이 국내 휘발유 판매로 얻은 8,880억원의 이익은 80만6,000가구의 연료비 지출규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유사들이 가격결정 기준으로 삼는 국제제품가격과 실제 지불하는 원유도입가가 갈수록 차이가 커져 이익이 늘었다”며 “정부가 국민부담만 늘리는 잘 못된 가격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열린우리당)의원 역시 “정유사별로 공장도가격이 가장 높은 H사의 판매가격이 가장 낮고 리터 당 공장도가가 평균 40원 낮은 S사의 판매가격은 다른 정유사와 거의 차이가 없다”며 “최근 3년간 정유사별 공장도가 차이가 평균 40원인데도 판매가격 차이는 12원에 불과한 것은 정유사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정유사들이 정제원가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제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5%에 해당하는 5조원의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997년 가격자유화를 도입하면서 국제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관행이 시작됐다”며 “지금 와서 정부가 다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가격담합이 나타날 경우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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