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대한 22일 국회 통외통위 국감에선 예상대로 6자회담 결과와 이행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동영 장관을 상대로 대북 전력송전, 중유 공급, 경수로 건설 등과 관련된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의외로 추궁 강도는 약했다.
야당 의원들도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를 성과로 평가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면 비용문제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 정도였다. 야당 의원들이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초반에는 경수로, 전력 등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민들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적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성권 의원은 “대북송전, 에너지, 경수로 지원 등으로 인해 2중, 3중의 국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과도한 재정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의화 의원도 “각종 비용을 종합할 때 9~13조원의 돈이 들어간다”며 “7월 중대제안 당시 장관의 말과 차이가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액수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반적 분위기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경우 사전 질의자료에선 대북 송전비용 억지 짜맞추기, 송전시설 공사기간 축소 의혹 등을 조목조목 제기했으나, 정작 실제 질의 때는 생략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우리도 전기를 못쓰는 사람이 많은 데 어떻게 북한에 전기를 주느냐고 따지던 사람도 북한의 어려운 전기사정을 설명하면 이해를 표시한다”며 “정부가 북한의 전력수습 상황, 시설 등을 정확히 파악해 공개하면 국민도 비용을 흔쾌히 부담할 것”이라고 국민설득을 위한 훈수까지 두었다.
의원들은 또 여야 공히 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 정부의 후속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11월 중순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같은 당 유선호, 최성 의원도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전향한 장기수의 북송도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송환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정 장관의 6ㆍ15 방북시 선물비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물고늘어졌다. 전 의원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방북 했을 때는 비용을 낱낱이 밝혔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25만원짜리 칠레산 와인 750만원 어치를 선물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남북관계에선 밝히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장관 해외출장시 선물한계는 3,000달러이나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남북관계는 특수한 만큼 예외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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