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집값의 1% 수준까지 올리려던 계획(5ㆍ4대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8ㆍ31 대책에 따라)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5년 0.2%에서 2017년에 0.6%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며 “참여정부는 세율 인상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를 내놓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종합부동세와 재산세를 합할 경우 주택 실효세율이 최대 0.61%까지 올라가지만,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은 현재 0.19%에서 2009년 0.28%, 2017년 0.5%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6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의 경우 실효세율은 2017년 1.04%에 이를 전망이다.
한 부총리는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세율(재산세+종부세)은 2009년에 1% 언저리로 올라가고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2009년 비사업용 토지에 재산세 대상자의 보유세율은 0.3%, 종부세 대상자는 1.35% 정도”며 "2017년에는 재산세 대상자의 실효세율 0.4%, 종부세 대상자는1.4%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조철환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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