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보조금 '하늘과 땅'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많게는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 교육여건의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 각 구가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지원한 금액은 강남구가 4년간 177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최하위를 기록한 금천구는 4년간 3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무려 45.6배의 차이를 보였다.

지원금액이 많은 곳은 강남구에 이어 중구(62억1,000만원) 송파구(54억8,000만원) 양천구(45억원) 노원구(39억9,000만원) 서초구(38억3,000만원) 강서구(31억4,000만원) 순이었다. 금천구를 비롯 중랑구(5억5,000만원) 강북구(8억9,000만원) 등은 지원액이 형편 없이 적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에서도 강남구와 중구가 각각 4만9,800원, 4만7,600원으로 1, 2위를 차지해 서울시내 평균 1만1,600원의 4배가 넘었다. 반면 중랑구는 학생 1명당 연간 2,1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꼴찌를 기록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