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4차 6자회담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다. 비록 며칠 지연되긴 했지만 7,000만 겨레에게는 최고의 추석 선물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6개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은 단순히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북핵 2차 위기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 구축에 디딤돌을 놓음으로써 2차 대전 종전 후 60년 만에 동북아 지역에 실질적인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의 전망을 열었다는 데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 원칙과 방안을 담은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포기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포기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을 수용하고 미국 등은 안전보장과 북미ㆍ북일 국교정상화, 그리고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의 협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막판 쟁점이었던 경수로 문제는 참가국들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을 존중하고 적당한 시점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타협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미 양자 간에 이뤄졌던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동북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6개국의 다자합의라는 점에서 제네바 합의보다 더 구속력이 강하다. 6자합의 틀 안에서는 북한이나 미국이 자의적으로 합의사항을 깨기가 그 만큼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가국들이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고 동북아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의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6자회담이 북핵 문제의 해결 차원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의 안보와 경제 협력을 위한 다자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미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서 ‘말 대 말’에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행동 대 행동’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는 문제다. 이 과정에서 모호하게 합의된 경수로 문제가 또다시 걸림돌로 불거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고집하는 이유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카드 확보에 있음을 감안할 때 북미 간의 신뢰가 쌓여간다면 경수로 문제는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6자회담의 타결이 남북관계에 주는 의미도 매우 크다. 그 동안 남북장관급 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를 통해 합의한 획기적인 경협확대 등 남북 협력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지면 남북관계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 타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정부는 이제 남북관계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남북이 경협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적극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엊그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제기된 남북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때다. 정부는 이번에 거둔 성과에 들뜨지 말아야 한다.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 중국 등 핵심국가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일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일부의 의구심을 깨고 회담 타결에 협조한 것은 매우 잘 한 선택이다. 북한이 이런 전략적 선택의 기조를 유지하면 머지 않아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행동 대 행동’의 단계에서도 목전의 작은 이해에 집착해 진을 빼는 게임을 벌이려 하지말고 대범하게 양보할 것은 양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감동을 사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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