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9일 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대체로 미국과 북한이 한발씩 양보해 이뤄낸 ‘윈윈 협상’이라는 긍적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막판 쟁점이었던 북한 경수로 건설문제에 대한 애매한 표현 등이 향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에 대해 북미 양국을 포함한 6개국이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환영할 만한 성과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경수로 제공의 완전 타결을 양보하면서 경제원조를 얻어냈고, 미국도 핵 포기를 전제로 경제원조를 약속한 것이기에 북미 양국이 일정 부분 서로 양보하면서 실리를 취한 것이다. 이는 그간 상대 국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다 서로 한발씩 물러서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양국이 남은 쟁점에 대해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천명은 북미관계를 떠나 1953년 남북한 정전체제의 유산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상호 우호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경수로 제공 여부는 결국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서 북미간의 치열한 장외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미국과 북한의 윈윈 합의 결과이다.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을 확보했고,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적당한 시기’라고만 표현했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더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조치에 대한 약속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납북 일본인 문제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북한의 뿌리 깊은 불신 등이 단숨에 해결되기 어려워 관계 정상화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번 성명이 북핵의 완전한 해결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어떤 성명이나 약속이든 깨면 그만이라는 게 그 동안 북한의 태도였기 때문이다. 5자는 북한이 NPT에 일단 복귀한 뒤 또다시 탈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수로 문제를 논의하는 적당한 시기란 북한이 NPT에 복귀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때가 될 것이다. 북한이 IAEA 사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등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북핵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
6자가 약속한 내용과 원칙은 환영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이나 시기가 성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모든 게 추상적이다. 북한과 미국은 이번 성명 발표 전에도 핵 포기 의향과 대북 불침공ㆍ에너지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명분 싸움에서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합의를 한 것 같다. 미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북한에 상당 부분 양보를 했다는 인상을 준 뒤 북한이 앞으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핵 해결 실패의 원인을 북한에 돌리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명 발표에 따라 북핵 관련 상황이 희망적으로 바뀐 건 아니다. 미국이나 북한이 성명을 없었던 일로 하면 모든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경수로 지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경수로를 빨리 안 주니까 핵 포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점으로 돌리는 시나리오를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북핵 폐기 방식과 절차는 성명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에 북한의 자발적 의지에 맡긴 뒤 사찰을 엄격하게 하는 방법 밖엔 없을 것이다. 5자간 대북 에너지 지원 분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대신할 새 기구를 만드는 일과, 기술은 딸리면서도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중국을 참여시키는 문제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수로 문제의 완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건부 합의 정도의 대체로 낮은 수준의 의견일치이다. 이로 인해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는 불씨를 남긴 셈이다. 다만 북미 양국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공통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손해 본 장사는 아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나 경제원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경수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미국도 북측의 핵 포기가 완전히 입증되야 수교나 경수로 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설 것이므로 결국 양국간 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고, 미국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표면적으로 중단시킨 것이 양국의 가시적인 성과이다. 또 남은 북핵 문제를 양국이 6자회담 안에서 資피磯募？안전판을 확보했다는 점이 양국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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