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보위가 개최한 ‘국정원 개혁 공청회’에서는 백가쟁명식 개혁 방안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했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개로 진행돼 1994년 정보위 출범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정보위 회의로 기록됐다.
우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발제에서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소지를 불러온다”며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탈 권력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계수 건국대 법대 교수도 “국내 보안업무에 관한 수사는 검찰 및 경찰로 이관, 국정원을 정보수사기관에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구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훈 주간동아 팀장은 “남북 대치 등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어 수단을 갖추되 대공수사국에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 응답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한영씨를 암살하고 간 암살조가 북한으로 가 성형수술을 받고 다시 내려와 국내에 암약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을 정도로 남북간 물밑에서 대규모 첩보전을 하고 있는데 대공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이날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이 최근 남한 내 지하 조직들의 표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국내파트 중 정치정보 수집기능 폐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당, 고위 공직자 등의 동향 보고 등은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정보 활동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ㆍ해외 파트 분리에 대해선 이 교수와 장 변호사는 “정보권력의 분권주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국정원의 정보분석 대상은 해외정보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반해 송 교수와 이 팀장은 “국내ㆍ해외 분리식이 아니라 정보와 공작파트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 교수는 이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국정원장, 차장 및 기조실장직에 대한 외부 인사 발탁 지양, 국정원장 국회 인준제 및 임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국정원은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정보위원들에게 보내 국내 정보수집기능 유지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로비전을 펴 시선을 모았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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