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일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방향전환을 검토해야할 단계”라며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재정경제부 관료들이 노골적으로 견제발언을 일삼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박병원 차관이 “박 총재의 발언은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원론적 얘기로, 지금은 고유가 등 불안요인이 남아있다”라고 월권성 토를 달더니, “금통위는 다수결로 콜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박 총재를 힐난하는 소리들도 서슴없이 나온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긴장전선이 형성되자 한덕수 부총리는 그제 “금리는 금통위의 권한인 만큼, 금통위가 9월 경기지표를 점검해 경기회복 판단이 서면 콜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곧 이어 “금통위의 금리결정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물가인데 현재는 물가가 2% 수준에서 안정돼 있다”고 에둘러 금통위를 압박했다.
고유가 저환율 부동산대책 등 갖가지 악재 속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분투하는 재경부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모든 정책수단과 자원을 경기확장에 맞춰 운용하고 있는데, 금리가 돌연 궤도를 이탈하면 메시지가 곡해돼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가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재경부 이상으로 금통위도 금리변동에 따른 긍ㆍ부정적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며 최적 인상시기에 대한 내부논쟁을 치열하게 전개해왔다. 얼마 전 공개된 김태동 금통위원의 발언록은 그런 고민을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재경부 관료들의 언행은 더욱 부적절하다. 박 총재의 발언을 다시 들여다보면 저금리 기조 유지를 누차 강조하고 ‘경기상황이 예상대로 간다면…’이라는 전제를 곳곳에 까는 등 지극히 조심스럽다.
오히려 신중함 때문에 실기할까 우려될 정도다. 재경부 관리들은 채권시장 동요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구두 개입’이라고 말할 지 모르나, 바로 그런 자만이 시장의 정책불신을 배가함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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