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압승한 일본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민 공명 민주 3당은 14일 중의원에 헌법 개정과 관련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조사기능만을 가졌던 기존의 헌법조사회를 격상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상임위 설치를 반대해왔으나 의석 3분의 2가 넘는 여당의 위세에 밀려 합의하게 됐다. 공산당과 사민당은 설치를 반대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개헌 움직임은 급 물살을 탈 것이 분명하다. 현행 헌법은 개헌 요건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법 정비가 안된 상태이다.
전후 오랜 기간 금기시됐던 일본의 개헌 작업은 지난 4월 중ㆍ참의원 헌법조사회가 개헌 방향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공론화됐다. 또 8월에는 자민당이 전후 처음으로 헌법개정안 초안을 공표하는 등 개헌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자민당은 이날 자신들의 총선 압승 상황을 상기시키며 “여당이 중의원의 정ㆍ부의장과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독점하겠다”고 야당에 통보했다.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국회대책위원장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절대로 ‘수의 횡포’가 아니다”라며 “대결형인 ‘55년 체제’식의 국회운영을 탈피하고, 민의를 수렴한 이상 신속하게 정책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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