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5일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대통령제에는 소선거구제가 제일 맞다”면서 여권이 추진 중인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선거구제는 (국가권력구조와) 친화성이 있어야지, 따로 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은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안 된다. 중대선거구제는 경험상 지역갈등이 더 심했다.”
_여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계속 추진 중인데.
“선거구제 개편은 그 동안 여야 합의를 거쳤다. 그런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하니 정략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제에선 소선거구제가 맞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대통령제에 안 맞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전국 득표율을 갖고 그 지역에서 (비례대표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민의를 왜곡할 소지가 많다.”
_X파일 공개에 앞장설 용의는.
”불법도청이 권력기관에 의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국정원이 당사자이므로 특검에서 조사해야 한다.”
_개혁입법 처리에 협조할 생각인가.
“그 동안 개혁입법 뿐만 아니고 민생 법안 등 모든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협조를 해왔다. 4ㆍ15 총선후 여당의원수가 많아 통과 안된 게 없었다. 사립학교법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법인데 시간에 쫓겨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
_열린우리당이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과 관련해 국감증인 채택을 주장하는데.
“정수장학회를 강탈했으니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을 여당이 한다.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고 이미 사회에 환원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을 또 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 강탈 주장의 근거로 기증 받은 날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하는데 정수장학회는 기증 받은 날짜가 적힌 원본을 갖고 있다.
국정원에서 당시 관계자가 강탈이 아니라는 증언을 여러 번 했음에도 강탈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다. 굉장히 정략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증인으로 나가서 할 얘기도, 할 이유도 없다. 더 할게 있으면 법정으로 가서 법적으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_차기 대권에 출마할 생각인가. 대권주자에 대한 평가는.
“아직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추진력이 뛰어나고 손학규 경기지사는 외자유치도 많이 하고 경제적 식견이 뛰어난 분이며 고건 전 총리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나 생각한다.”
_8ㆍ31부동산정책을 평가하면.
“송파에 투기가 시작된 것을 보면 이 정책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안대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인상하면 서민과 중산층만 고통 받게 된다. 영등포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격이 2억6,000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토론회 후 “24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39만원이며 2017년에는 104만원(실효세율 0.40%)으로 2.67배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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