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20안의 골자는 미래전에 대비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조직을 아웃소싱하는 등 군대를 최대한 슬림화하고 첨단장비를 조속히 갖춘다는 계획이다.
첨단 정예강군으로 변혁 이번 개혁이 완성되면 육군의 경우 휴전선 155마일을 소총부대로 틀어막는 ‘인의장막식’ 방어개념은 사라지고 경량화ㆍ기동화 부대로 탈바꿈한다. 1ㆍ2ㆍ3군사령부 체제를 지상작전사령부와 후방작전사령부 체제로 통합ㆍ전환하고 군단과 사단을 대폭 감축하면서 전방에 1개 기동군단을 추가 창설해 전략적 융통성을 확보하는 등의 구조개편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육군은 현재 1ㆍ2ㆍ3군 예하 후방에 기계화부대 등으로 구성된 1개 기동군단을 운용 중이다. 전방군단ㆍ사단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은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과 다연장로켓포(MLRS) 등을 통합운영하는 유도탄사령부가 메우게 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헬기사업을 통해 다목적헬기를 도입하고 군단급에서 운용하는 저고도 무인정찰기(UAV)는 사단급마다 고고도 UAV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단과 사단은 현재보다 작전영역이 2~3배 가량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합동참모본부의 분석이다.
해군은 잠수함전단을 사령부로 격상하고, 대잠초계기(P_3C)와 링스(LYNX) 대잠헬기로 구성된 해군 항공전단도 사령부로 확대 편성하는 등 잠수함부대 전력을 크게 강화한다. 한반도 주변 해역이 각국 잠수함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안보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군은 남부전투사령부 외에 북부전투사령부를 추가로 창설, 현재 평양_원산 이남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한반도 전 지역을 커버하는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는 현재 도입 중인 F_15K와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 첨단장비의 확보가 선결과제다.
비 전쟁조직 슬림화 근무지원부대의 외주확대와 국방획득 전담조직인 방위사업청 신설 등은 비 전쟁조직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대는 전쟁수행 능력 제고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군한다는 원칙 아래 25대75인 간부와 병의 비율을 4대6으로 조정한다는 계획도 인력운용 면에서 전투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국방부는 각군 대학을 통합하고 3군 사관학교의 1학년 기간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추진, 국방 교육분야도 슬림화할 방침이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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