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국방개혁 전력투자비만 289조 소요

국방부는 12일 국방개혁법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 비공개 보고에서 2020년까지 군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증강에 필요한 전력투자비로만 28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위 소속의 한 의원은 “전력투자 예산이 289조원이고 경상비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방예산 중 경상비와 전력투자비는 6대4 정도의 비율로 경상비가 높다.

이런 이유로 이날 국방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2020년까지 매년 11.1%의 국방비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연평균 전년대비 9∼10% 정도 증액하기로 한 만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