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병력감축과 군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방개혁은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난 셈이다. 그러나 예산확보나 군내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들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방부도 기본방향과 목표는 법제화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3년마다 안보상황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확보 실효성 있나 병력감축 및 군 구조슬림화와 함께 전력강화를 추진하는 데는 돈이 관건이다. 국방부 추산으로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전력투자비는 향후 15년간 289조원. 여기에 부대운영비 등 경상비 394조원까지 합하면 모두 68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국방비 20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매년 11%씩만 증액되면 700조원 이상이 확보돼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군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만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병력과 부대를 줄이는 방향의 개혁에 천문학적인 추가자금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털어놓았다
군내 반발 대비책은 군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육군 장성의 경우 특정계급은 절반가량이 없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현재의 중ㆍ소령 간부들이 대령ㆍ장군으로 진급하는 시기가 되면 심각한 병목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염두에 둔 듯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한 사령관이 “인력 조정 문제는 현 지휘관들보다 미래의 주역인 중견 간부들의 공감대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역군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대비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추진하는 스쿨폴리스 일자리를 전역군인에게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군의 수송ㆍ보급ㆍ정비창 및 국방부와 계룡대의 근무지원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전역군인에게 이를 도급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미군의 비 전투업무를 위탁운영하는 민간회사 ‘PMC(Private Military Company)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공백 논란과 한미조율 안보공백 문제도 아직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 군 내에서조차 “북한의 지상군 100만명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감군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강하다.
작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군구조개편을 두고 한미간 조율이 끝났는지도 의문이다. DJ정권 때도 한차례 국방개혁을 추진했으나 주한미군 측의 반대 등으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이상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반응이 괜찮다”며 “앞으로 미국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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