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장교의 비율을 전 병력의 40%로 확충하고 여성 장교 및 부사관은 지금의 2~3배로 늘린다.
국방부는 13일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20안’을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확정했다. 국방개혁2020안은 1일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안(5일자 1ㆍ3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개혁2020안을 발표하면서 “병력위주의 양적구조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선진국형 군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방분야의 문민기반 확대와 국방관리 체계 혁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개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개혁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국방개혁기본법(가칭)으로 법제화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방개혁2020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68만1,000명의 병력이 3단계에 걸쳐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은 17만7,000명, 해군은 4,000명이 줄어들고 300만명에 이르는 예비군도 150만명으로 축소된다. 25대75인 간부와 병의 비율은 4대6으로 바뀌며, 2.7%인 여군 장교는 7%, 1.7%인 여군 부사관은 5%까지 각각 늘어난다.
육군은 1ㆍ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하며 10개 군단과 47개 사단은 각각 6개, 20여개로 줄인다. 해군은 잠수함전단(지휘관 준장)을 잠수함사령부로, 대잠초계기와 대잠헬기 등으로 구성된 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각각 격상한다. 공군은 공군작전사령부 아래 남부전투사령부 외에 북부전투사령부를 추가로 설립한다.
군 구조 슬림화의 일환으로 보급ㆍ정비ㆍ인쇄ㆍ지도창 및 복지단 등 각군의 28개 부대는 2012년부터,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39개 부대의 시설물 관리와 차량정비, 세탁, 복지시설 운영 등은 2007년부터 민간에 이관한다.
국방부는 평화유지군(PKO) 활동 증가 추세에 따라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1,160명 규모의 PKO 상비부대를 편성키로 하고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합참의장은 2007년부터,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등 주요직위자는 추후 협의를 통해 시기를 정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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