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서울시를 인구 200만명 규모의 5개 자치단체로 나누는 ‘서울 분할론’을 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하나로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시의 위상과 서울시장의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방안이 공론화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당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정책기획단’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수도로 존속시키되 현행 자치구를 인구 175만~245만명 기준으로 중ㆍ동ㆍ서ㆍ남ㆍ북서울시 등 5개의 단층형 자치단체로 나누도록 했다. 서울특별시는 행정권은 보유하지 않고 특별시장은 국무총리가 겸임토록 했다. 또 5개 시장과 의회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우리당이 1993년 YS정부 때 추진했다가 좌절됐던 서울 분할론을 검토하는 것은 우선 서울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장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서울시가 정부와 정치적ㆍ정책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잦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현행 체제로는 강남ㆍ북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소극적이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어서 실제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를 감안한 듯 양형일 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단장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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