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평양에서 시작되는 제16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포인트는 크게 3가지다. 정부가 12일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심 의제가 어느 정도 논의될 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차 면담 여부, 정 장관의 북측 현충시설 참배 여부 등이 주목되는 포인트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의미
정부는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장성급 군사회담 재개,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경공업ㆍ광업 협력방안 등 현안 외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핵 해결 이후를 상정한 큰 테마를 꺼내든 것이다.
1단계 6자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기구 구성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직접적 논의 등이 하위 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6자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를 평양에서 환기시킴으로써 측면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북측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이라는 점을 들어 소극적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 면담 여부
6ㆍ17 정동영ㆍ김정일 면담 이후 4차 6자회담이 열리고 남북관계 전반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2차 면담의 성사여부도 주목된다. 핵 폐기 범위와 평화적 이용권리에 대해 북미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 만큼 김 위원장이 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정부 당국자들은 “북측과 이 문제를 협의해 본 적이 없다”, “가능성이 낮다”고 한 발 뺀다. 정부가 요청한다고 성사될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정 장관도 “특사가 아닌 회담 수석대표로 가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6ㆍ17 면담처럼 북측이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정 장관을 다시 만난다면 그 자체로 핵 문제를 풀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평양 애국열사릉 참배할까
북측이 8ㆍ15 남북공동행사 당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던 것에 대한 상응조치를 남측에 요구할지도 관심이다. 통일부는 “일정 협의에서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측이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참배 대신 참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만약 참관을 간다면 묵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민노당 대표단이 방문했던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 참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국회의원들이 열사릉을 다녀왔고, 이곳에는 김규식 등 독립유공자 등이 안치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담도 그 만큼 줄어든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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