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_공명 연립 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320석)를 넘는 의석을 획득했다는 것은 중의원에서 개헌을 포함한 모든 법안을 야당의 협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에서 296석을 얻은 자민당은 1990년 이후 15년 만에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막강한 지위를 획득했다. 반면 공명당은 이전보다 3석 줄어든 31석을 얻어 연립정부 내에서 자민당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중의원은 참의원이 부결시킨 법안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차 통과시킬 수 있다.이때 참의원의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안은 확정된다. 다만 개헌안 발의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의원에서 과반을 겨우 넘기고 있는 현 의석분포로는 연립여당 단독플레이가 불가능하다.
자민당은 50주년을 맞는 11월 15일 개헌안 초안을 공표하겠다고 공약, 이 시기를 전후해 개헌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은 또 고이즈미 총리가 22일께 중의원 특별회의를 소집, 지난달 참의원에서 부결됐던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12월에 만료되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이 재연장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석우 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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